사업부소개

손실보상사업부

COMPENS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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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 업무소개
  • 손실보상업무란?
    손실보상의 원칙
  • 손실보상의 주요 업무
    손실보상업무의 절차
  • 손실보상업무 일정(일반)

1. 손실보상업무란?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“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”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, 기초조사부터 소유권 이전까지의 일체의 업무를 통칭.

2. 손실보상의 원칙

  • 법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
  • 법 제62조 사전보상의 원칙
  • 법 제63조 현금보상의 원칙
  • 법 제64조 개인별 보상의 원칙
  • 법 제65조 일괄보상의 원칙
  • 법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 금지의 원칙
  • 법 제67조2항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

3. 손실보상의 주요 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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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대장·건축물
    대장 등 공부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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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 등의 소유권 및
   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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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·물건조서의
    기재 사항에 관한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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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상계획 수립·공고
    및 열람에 관한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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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상협의·계약 체결
    및 보상금 지급 지원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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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감정평가 의뢰
    보상액 산정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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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상협의회 구성에
    대한 지원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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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잔여지 등의 보상에
    관한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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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 등의 등기 관련
    지원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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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용재결신청서
    작성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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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탁업무 지원 및
    기타 용역 수행 과정 부대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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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상관련 민원처리
    및 소송업무 지원

4. 손실보상 업무 절차

  • STEP 1. 지적정리
    • 분할측량
    • 지적등록
    관련법률
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  • STEP 2. 기본조사
    • 토지조서 작성
    • 물건조서 작성
    관련법률
    토지보상법 제14조
  • STEP 3.
    보상계획의 공고/통지
    및 열람
    • 보상계획 공고
    • 개별통지 열람
    • 이의신청 조치
    관련법률
    토지보상법 제15조
  • STEP 4. 보상액 산정
    • 감정평가의뢰
    • 감정평가서 검토
    • 보상액 산정
    관련법률
    토지보상법 제68조
  • STEP 5. 손실보상협의
    • 보상협의 요청
    • 소유권 이전등기
    • 보상계약 체결
    • 보상금 지급
    관련법률
    토지보상법 제16조
  • STEP 6. 수용재결
    • 수용재결 신청
    •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
    • 수용재결서 수령
    • 재결보상금 지급 협의
    관련법률
    토지보상법 제28조, 제30조
  • STEP 7.
    보상금지급, 소유권이전,
    이의재결
    • 재결보상금 지급
    • 소유권 이전
    • 공탁
    • 이의재결 등 민원처리
    관련법률
    토지보상법 제40조 동법 제83조 외
*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(위 표상에는 “토지보상법” 이라함)

5. 손실보상 업무 일정(일반)

구분 주요업무 수행기간
기본조사
  • 공부 발급
  • 토지·물건 등 현황 조사
  • 토지·물건 조서 작성 및 날인
  • 토지·물건 조사서 작성
D+30
보상계획
열람 공고
  • 보상계획 통지
  • 보상계획 열람
  • 감정평가 추천
  • 보상협의회 구성
  • 이의신청 접수 및 현황조사
D+80
감정평가
  • 평가목록 확정
  • 보상평가 의뢰
  • 현장감정평가
  • 감정평가서 검토
  • 보상액 산정
D+95
손실보상협의
  • 손실보상 협의 통지
  • 협의시 소유권이전 등기 의뢰
  • 보상금 청구 및 지급
  • 거소불명자 공고
D+205
수용재결
  • 협의경위서 작성 및 날인
  • 재결신청서 작성
  • 수용재결신청 및 보완
D+225
수용재결
심리·공탁
  • 재결열람
  • 소유자 의견서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서 제출
  • 재결감정평가
  • 재결심리(의)
  • 보상금 지급 및 공탁
  • 소유권 이전
D+365